재경부 “장기물 발행비중 조정 여지 있어”

내년 예산안이 큰 폭 증가한 가운데 국고채 발행물량은 되레 줄었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세수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7년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은 222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계획 물량 225조7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반면, 내년 예산안은 821조원으로 올(729조원) 대비 93조원(12.8%) 늘었다.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 중 적자국채 등을 포함한 순증 물량은 올 대비 13조1000억원 줄어든 96조3000억원이다. 반면, 상환물량은 올해보다 10조4000억원 늘어난 126조6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중 만기상환은 110조7000억원으로 올보다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바이백(조기상환) 및 교환 등 시장조성용 규모는 15조9000억원으로 올대비 9조8000억원 줄었다.
재경부는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올해말 구체적인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20·30·50년물 등 초장기물 발행 비중 35±5%에 대한 조정 여지를 시사했다.
박민주 재경부 국채정책과장은 “보험사 수급 여건 등 영향에 장기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내년 발행계획 중) 만기물 비중에서 조정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말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수립 전까지) 시장상황이 좋아지길 기원한다. 지금 예측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