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청년 정책, 청년들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돌아봐야”

李 대통령, 청년들 만나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
"청년,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취약 세대"
"청년 피부로 체감할 베스트셀링 정책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이 수요자인 청년의 필요가 아니라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정부가 준비한 2027년도 청년 관련 예산·정책을 부처별 젊은 사무관·서기관들이 직접 발표하고 청년자문단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설계 방식에 대한 반성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며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백 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을 경영에 비유하자면 정책은 상품이고 홍보는 마케팅"이라며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쉽게 찾아 쓰고, 이 정책으로 내 삶이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먼저 찾고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셀링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며 "요즘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락의 지름길,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 빚쟁이 돼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적어서 경쟁이 너무 격렬하고, 경쟁 자체가 고통이 됐다"며 청년 세대를 "가장 기회도 좁고 힘들고 괴로운, 그러나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 세대"로 규정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경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내용을 분석해 보니 노인·어린이·장애인 정책은 상당히 많은데 청년 관련 지원 예산 정책이 거의 없었다"며 "그때 일부에서 무리하다고 판단했던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해 시행해 봤는데 액수는 적고 1개 연령만 혜택을 받았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전했다.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 실행 주체로 젊은 공직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가까이서 들어야 하고,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저나 총리 같은 사람들이 하면 의욕은 있는데 코드가 잘 안 맞는다. 젊은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