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와 FTA로 '세계 최대 시장 얻고 발언권 강화'

내년 7월 발효 전망...정부차원서 추가대책 세울 듯

지난 15일 가서명한 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GDP는 지난해 기준 18조 4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30.2%(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EU FTA는 지난 2007년 5월 제1차 협상 출범 이래 총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지난 15일 벨기에서 가서명 이후에는 한국어 및 EU측 23개 공식 언어로 협정문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정식서명 추진할 계획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 프로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쯤 발효될 전망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국은 EU와의 FTA를 통해 아시아, 북미, 유럽의 선진국-개도국-신흥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됐다.

한·EU FTA는 미국·멕시코·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모를 능가하는 시장을 형성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협상력을 제고해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되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EU와 FTA 체결로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대표주자로서의 위상 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EU와 아시아 국가들간 상품·자본의 교류를 위한 관문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에 앞서 EU와 FTA 협상을 타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EU와 아시아간 FTA 허브국가로서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은 관세인하, 규제완화 등으로 EU 국가들과의 교역을 활성화 함으로써 해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기조를 회복시켜 경제 규모를 키우고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기준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 수준으로 중국 64%, 일본 28%, 미국 22%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또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가진 EU산 식품·물품 등이 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되는 등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가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며 금융·법률·회계 시장 등의 개방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전문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분야별 10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참여하는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및 개별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 분석해 대비할 방침이며 산업 분야별 정밀 영향분석을 실시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 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EU FTA의 협상결과와 국내대책 후속조치를 위해 민·관 위원간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제 17차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이번달 21일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근 민간위원장 外 장관급 12명, 민간위원 12명(학계, 노동계, 언론계, 관련업계, 시민단체)으로 구성된다.

한편으로 경제계·지역단체·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교육,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정보제공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