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톱100’ 개방 1년 앞당긴다…AI 학습용 공공저작물 확대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초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공공데이터 톱(Top) 100’ 개방을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 국내 AI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 유형’ 적용도 확대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개방·활용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톱100의 개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독자 AI 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와 공공저작물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AI 기업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AI 개발·학습에 적합한 이용 조건을 담은 공공누리 AI 유형 적용을 신속하게 확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공공데이터를 행정·과학기술·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된 “대체 불가능한 국가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데이터가 정부 안에서만 활용되는 것을 넘어 과감히 개방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과 기업에 투명하게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며 “보안이나 관리상 편의, 관행을 이유로 개방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를 찾기보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데이터 개방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만큼 여러 부처가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