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자체 핵무장론 속…英 중진 “전략적 약자로 방치돼선 안 돼”

6선 마크 프리처드 하원의원 본지 인터뷰
“핵무장 서둘러야 한다는 뜻 아냐” 단서
강력한 비핵 보복타격 능력 등 대안 제시
英의회에 관련 질의 두 차례 제출

▲마크 프리처드 영국 하원의원. (사진=영국 하원)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영국 보수당의 6선 중진 의원이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핵 위협에 놓인 국가(한국)를 전략적 약자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다만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며 비핵 보복타격 능력과 공세적 사이버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억제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2005년부터 영국 하원에서 활동해 온 마크 프리처드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독자 핵억제력 확보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다자간 군축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가 되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국가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직접적인 핵 위협이나 잠재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면서도 “반드시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는 한국에 곧바로 독자 핵무장에 나서라고 주문한 발언이라기보다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억제 전략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프리처드 의원은 대안으로 핵 위협 억제 전략의 개선과 더 강력한 비핵 보복타격 능력, 공세적 사이버 작전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어 “어떤 국가들은 약하게 만들고 다른 국가들은 강하게 만드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안보 질서의 기반인 조약과 국가 간 신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프리처드 의원은 “조약과 신뢰는 불과 2년 전과 더는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서 “이제 전략적 비상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죽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프리처드 의원은 한국의 독자 핵억제력 확보 가능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앞서 그는 4월 22일 영국 국방부가 한국·일본·대만·사우디아라비아·터키·이집트 등 6개국이 독자적 핵 억제력을 확보할 가능성을 분석했는지 공식 서면 질의했다. 국방부가 회기 종료 전 답변하지 못하자 5월 13일 같은 질의를 다시 제출했다.

영국 국방부는 5월 22일 답변에서 “영국은 세계 핵확산 상황을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핵확산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으며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국의 독자 핵 억제력 확보 가능성을 실제로 분석했는지에 대해서는 “핵확산에 관한 평가는 공개되지 않는다”며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영국 의회 등 해외의 안보 논의 대상으로도 거론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