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알바 규제 푼다”…한국어 기준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기회 대폭 확대 [2026 ISN 200]

법무부 “시간제 취업 규제 상당 부분 해제 계획”
한국어·이공계·지역 연계해 취업비자 문턱도 완화
교육부 “유학생 정책, 학생 유치서 인재 양성으로 전환”

▲용창식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ISN200)에서 ‘학업-취업-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 주최로 올해 3회차를 맞이한 ISN200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인재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역량을 국내 산업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는 글로벌 감각과 다문화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실질적인 접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은 아르바이트에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학생 정책을 단순 유치에서 벗어나 취업과 정주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용창식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은 26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6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에서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과 관련한 규제를 상당 부분 해제할 계획”이라며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아르바이트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취업비자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한국어·이공계·지역’을 유학생 취업비자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의 취업과 정착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용 사무관은 “취업비자 문턱을 낮춰 현재 국내 학사 졸업생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보유하고 이공계 전공자로서 지역에 거주할 경우 취업비자 획득 확률이 대폭 높아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 이후 장기체류 과정에서도 한국어 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용 사무관은 “법무부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취업비자 획득 이후 거주(F-2)와 영주(F-5) 비자로 넘어가는 점수제 평가 과정에서도 체류 기간, 소득과 더불어 한국어 능력이 가장 강력한 필수 소양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학생 정책은 정부와 민간,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재학 중 성실히 노력하는 유학생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책을 설계 중이며 법무부 역시 정부와 지자체,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영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서기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ISN200)에서 '유학생을 넘어 한국 정주형 글로벌 인재로'를 주제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교육부도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인재 양성으로 옮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하영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은 “한국의 유학 정책 패러다임이 단순한 ‘학생 유치’에서 ‘인재 양성’으로 전면 전환됐다”며 “정부가 추진한 ‘스터디코리아 300K’의 목표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가 기존보다 1년 앞당겨 달성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도약해 사회와 연결될지 집중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유학생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4년제 석사과정과 전문대 재학생, 이공계 분야 유학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도권에 집중됐던 유학생이 점차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담당관은 “단순히 대학 인지도만 볼 것이 아니라 전공과 연계해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지역 산업이 있는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에게는 한국어 능력을 강조했다. 최 담당관은 “대학 입학 조건에 그치지 않고 원활한 팀 프로젝트 수행과 기업 면접 통과 등 취업 전반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수준의 언어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학과 취업 정보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그는 “유학 중개업체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등 공식 채널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설문 결과 유학생의 절반 이상(53.9%)이 생활의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고 학교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15%에 그쳤다. 어려움이 생기면 대학과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저학년 때부터 취업 공고를 찾아보며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일찍부터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알파고 시나씨 파이브스톤즈 부대표가 26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ISN200)에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나만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날 연사로 나선 알파고 시나씨 파이브스톤즈 부대표는 "자신의 유학과 진로 경험을 소개하며 유학생들에게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찾아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학계열 진학이 당연시되던 환경에서 자신의 흥미가 정치·외교와 언어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전공을 바꾼 그는 이후 외신기자와 칼럼니스트, 작가, 스탠드업 코미디언, 유튜버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시나씨 부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자신을 알 것’, ‘남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는 분야에 투자할 것’, ‘다른 사람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을 것’을 제시"하며 "기존 경험과 강점을 새로운 분야와 결합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학생들에게도 정해진 성공 공식을 좇기보다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할 것"이라며 "자신만의 경쟁력을 찾고 남들과 다른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가 새로운 진로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26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ISN200)에서 알파고 시나씨 파이브스톤즈 부대표가 유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