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보, 올 보증목표 초과...4Q 중기 대출 '빨간불'

9월말로 올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목표를 초과해 4분기에는 중기대출에 적신호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선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기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보가 기금윤용계획안 변경으로 4분기 중기 자금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물경제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보의 9월말 현재 보증잔액은 17조1600억원으로 올해 보증목표 17조1000억원을 초과해 4분기 보증 여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2월에는 지난해 시작된 보증확대조치 시행 1년이 됨에 다라 자금 수요가 집중돼 기술 중기들의 자금난이 우려된다는 게 박 의원 진단이다.

박 의원은 기보의 보증규모는 9월말 현재 운용배수 6.8배에 해당해 1996년 이후 가장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8%를 역산하면 안정적 운용배수는 12.5배,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신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면 안정적 운용배수가 10배로 대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중 무이자 예치방식도 운용배수를 5~7배로 유지하는 것과 비교해도 매우 보수적인 운용배수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기보의 보증확대 여력은 충분하다"며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보증여력을 확대해 4분기 중기 신용공급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