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올해만 1.2만가구…‘자금조달 사각지대’ 확산 우려 [분양전환의 그림자③]

“판교 등 집값 오른 곳 고금리 단기 대출 활용”
금융지원 공백·LH 위탁업체 관리기준 보완 과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물량이 잇따라 나오면서 향동에서 드러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전환 대상자들이 은행권과 정책금융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금리 단기자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24일 본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대상 물량은 총 1만2351가구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7414가구로 가장 많다.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경상남도(989가구) △대구광역시(980가구) △대전광역시(618가구) △부산광역시(574가구) △전라광주통합특별시(538가구)△인천광역시(460가구) △충청북도(443가구) △충청남도(335가구) 순이다.

전국에서 1만 가구를 웃도는 분양전환이 이어지면서 향동에서 드러난 고금리 대출 수요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마련해야 할 자금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노인 등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며 “실제로 판교와 평택 등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에서는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 고금리 단기대출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분양전환 물량이 계속 나오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권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책금융 요건에서도 벗어난 임차인들이 고금리 단기자금으로 밀려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총량을 조인 것도 임차인들의 ‘대출 절벽’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2배로 완화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밝혔지만 대출 규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가 음성화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전환 관련 업무를 맡긴 외부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탁업체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별도의 대출이나 특정 금융상품을 소개할 경우 LH가 이를 어디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예림 심목 법무법인 변호사는 “법인 간 또는 법인과 개인 간 대출과 같은 사금융 영역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업체가 공공기관의 업무 협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업체가 별도로 수행하는 금융거래까지 공공기관이 관리·감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