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경엔 한국 대미투자 이행 속도 불만”

미국 관계자 “한국,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
폴리티코 “미 당국, 쿠팡 대응 문제도 불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달러(약 494조원) 규모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 등으로 훈련 축소 위협을 다시 꺼내 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위협에는 한국을 둘러싼 전반적인 경제적 불만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가 약속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역시 “한국은 이를 일반적인 투자처럼 다루고 있는 것 같다. 발표하기 전에 모든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일본과 비교하기도 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정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프로젝트 6개에 서명했고 추가로 검토 중인 잠재적 프로젝트 목록도 마련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해 10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발표됐다. 반면 한국은 무역 합의를 맺은 지 거의 1년이 됐지만, 아직 단 하나의 프로젝트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한 투자금 중 1500억 달러가 조선 관련 협력에 배정된 정도이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어떻게 투자할지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품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실제로 한국 규제 당국이 6월 쿠팡에 4억 달러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선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 일련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의 경제 관계와 안보 관계를 서로 연계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