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원정출산’ 포함해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취소

폭행과 난폭운전 등 범죄 연루 외국인 비자
원정출산 목적 비자 100여 건도 함께 취소

▲1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출처 美국무부)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약 17만5000건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난폭 운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10여 가지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 건을 취소한 경우가 포함됐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물론 소란을 벌이고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비자 취소 명단에 올랐다.

다만 비자 17만5000여 개의 취소가 반드시 17만5000여 명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각각 다른 유효한 미국 비자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즉 비자(visa) 발급이 비자 보유자(visa holder)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실제로 비자를 취소당한 외국인은 17만5000명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게 ST의 분석이다.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 건이 취소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일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 6월 말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제재 중이다. 예컨대 그동안 원정출산을 위한 비자 취소에 집중했다면 이제 원정출산에 가담했던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십만 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의 기조 아래 미국 체류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거 변경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했던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려다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