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넘어 전격전…향후 1년이 골든타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인프라 확충과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2028년 중반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이전하고, 이전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착공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하고, 피지컬AI의 발전을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으로 확산시키는 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가 이뤄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는다"며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 측에도 상생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 혁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점검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첫 공장을 2022년 4월 착공한 뒤 불과 22개월 만에 완공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업단지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