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효석 의원 "재정부 사실 입각해 세재안 발언 하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추가질의 시간에 김효석 민주당의원은 "OECD국가들 대부분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면서 윤영선 세제실장에서 "기재부는 사실에 입각해서 발언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미국도 상위 계층의 소득세를 올릴 예정이고 세율 인하가 없다"면서 "영국도 소득세 40%에서 50%로 올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캐나다도 낮췄고 스페인도 35%에서 30%로 낮췄다"면서 "법인세가 높은 나라들은 낮추는 추세인 반면 소득세는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 보는 자료가 재경부에서 만든 것"이라면서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서라도 사실에 입각해 말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