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5년간 2배 증가"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재선(자유선진당/대전 서구을)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서 어린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전체건수는 2005년 197건에서 2009년 39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2005년 39건에서 89건으로 2.3배 증가했다.

2009년 서울시 어린이보호 구역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규위반별 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발생건수 301건 중 안전운전 불이행(163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56건), 신호위반(56건)순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의 91%가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09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책'을 보면 단지 보호구역 표지 및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설치 등 형식적인 시설물 설치에만 그치고 있다"며 "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허가지정은 쉽게 내주면서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실제 보호조치가 추가로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 앞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행이 우선돼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오히려 매년 사고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가 경찰소관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대책에 너무 관심밖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