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역대 최악 세제개편…3.4조 더 걷는 '닥치고 세금'"

보유·거래세 인상에 "세 부담 세입자 전가"
혼인·출산 공제 폐지 "최저 출산국 정책인가"
장동혁 "공정과세 아닌 조세강탈" 저지 예고

▲배준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8.03.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며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000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는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보유기간 중심에서 주택가액·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를 늘리고, 각종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돌리는 개편이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부동산 세제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버렸다.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의 예를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부세·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바꾼 데 대해서도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사실상 억압한다"며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 인상과 세액공제한도 신설로 촘촘히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는 한도까지 새로 만들어 공제를 반으로 줄인다"고 비판했다.

조세감면의 재정지원 전환도 반대했다. 이들은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돌린다.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의 정책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세제 지원, 카드 대중교통 이용액 추가공제 등도 같은 사례로 꼽으며 "지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와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힘들어진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기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올린 점을 들어 "결국 제도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 생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신설 지원책도 겨냥했다. 이들은 "'국내생산세액공제'라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세제혜택을 몰아주고,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게 하며 주식시장 띄우기에 나서는 등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맞춘 '사심 지원'처럼 보이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런 누더기식 개악을 위해 11개 이상의 법률과 115개의 조세지출을 바꿔야 한다"며 "세금만능주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서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세제 정상화가 아니라 '증세 선전포고'이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