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연수 안 간다"…경기도의회, 6억4200만원 통째로 반납

항공권 부풀리기 44% 적발 파장…권익위 수사·7조 빚더미에 여야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매년 논란이 됐던 의원 해외연수를 올해 전면 중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른바 '외유성 출장' 비판과 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의혹 수사가 이어지는데다 도의 재정난까지 겹치면서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굳이 돈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출장비 사용 등과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한 다음에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회의에서는 적어도 올해는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는 것이 맞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배경에는 두 가지 압박이 있다. 우선 재정 여건이다. 도의 채무가 7조원 규모로 알려진 데다 7000억원대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고된 상황에서, 민생 예산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른 하나는 국외출장비 투명성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00여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의회 주관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부풀린 사례가 405건(44.2%)에 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된 공무국외출장 예산 6억4200만 원은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반납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6억2000만 원이 편성돼 4억6700만 원이 집행됐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됐다. 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국외출장이 중단됐던 2021~2022년 이후 처음이다.

양당 대표의원도 뜻을 같이했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경기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굳이 예산을 들여 해외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방성환 대표의원은 "국외출장비 사용과 관련한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한 뒤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제도 자체도 손질한다. 현재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장 대상과 심사 절차, 예산 집행 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추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연수 중단은 전국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부산시의회는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 원을 민생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충북도의회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올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제천시의회와 옥천군의회 등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남 의장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당 대표의원과의 논의에서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