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학생 美 취업에 10만달러 수수료 부과 검토”

“OPT 프로그램 대상으로 타진중"
“미 유학 매력 크게 떨어질 가능성”
“대학ㆍ빅테크ㆍ월가, 타격 우려”

▲미국 대학 졸업식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 10만달러(약 1억4200만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수수료 부과 방안은 국토안보부 내에서 논의 중이며, 단 백악관이 이에 최종 서명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또 수수료를 국제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할지, 아니면 이들을 채용하려는 대학이나 고용주가 부담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 외국인 유학생 취업 수수료는 ‘선택적 실무연수(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OPT는 미 대학 외국인 졸업생이 학생비자(F-1)를 유지한 채 졸업 후 1~3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약 41만9000명의 외국인이 OPT를 통해 취업했다.

일반적으로 1년간 자동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의 경우 최대 3년간 추가 체류가 허용돼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이러한 수수료를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지난달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정이 났고, 24일 보스턴 소재 제1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로 미국에 직접 입국하는 외국인은 IT 기업이나 회계법인이 많이 채용하는 반면 주요 기술기업과 금융회사들은 미국 명문대 졸업생을 우선 채용한 뒤 몇 년간 학생비자 신분으로 근무하게 하고 이후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OPT에 새 취업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이러한 기업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효과가 있다. WSJ은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들에게 미국 유학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거의 모든 형태의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려는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에 의존하는 미국 대학들과, 기술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출신 졸업생을 많이 채용하는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주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