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 주사제 처방률 스웨덴의 23배…'약물남용' 심각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률이 스웨덴의 약 23배에 이를 정도로 주사제와 항생제 등 약물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사제 처방률은 2008년 4분기 기준 22.7%로, 미국 5%, 스웨덴 1%의 전문가 권고기준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급성상기도 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55%를 기록해 네덜란드 16%, 말레이시아 26%, 미국 47%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 항생제 남용 비율이 높아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지금의 남용보다 이 처방 비율이 과거에 비해 정체되거나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2001년부터 각 시ㆍ도 병의원들의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분석하는 '약제비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약제비가 2006년 4분기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제도시행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에 접어들수록 그 감소세는 점차 둔화돼 일부 항목에서는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심평원이 현재와 같은 병의원 간 단순비교식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보다는 우수한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