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상주~영덕'고속도로 사업성 없어 예상 낭비 우려

한국도로공사가 2010년 발주예정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성이 전혀 없이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회해양위 김성순(민주당/송파병)의원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B/C(비용-편익분석)값이 0.27로 전혀 사업성이 없다"며 "사업성 없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철도 수송분담률을 1% 높일 경우 연간 약 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저감된다"며 "경제성 없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건설비용 3조2006억원을 철도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교통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3조2007억원을 투자하여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서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107.7km를 4차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고속도로는 상주~안동구간과 안동~영덕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0년 7월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결과, B/C값이 0.86로 나타났다. 또 2004년 4월 안동~영덕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B/C값이 0.56로 나와 역시 경제성이 없었다.

아울러 2008년 12월 국토부가 실시한 사업타당성 및 기본설계 결과 B/C값이 0.27로 나와 역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2010년 이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김 의원은 "도로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교통사고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지방을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 많다"며 "경ㆍ에너지 차원에서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