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에 3~4년 뒤 집값 불안”…민간임대 육성·정비사업 보완 주문 [부동산대토론회]

3기 신도시 지연·공사비 급등이 공급 발목
이 대통령, 중산층 겨냥 공공임대 확대 강조
PF 지원 확대·착공 성과 중심 정책 주문

▲서울 도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간 장기임대 육성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비사업 이주비 규제 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 공급 주체와 유형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시장 흐름이 월세·전세·매매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인데 이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3~4년 뒤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가'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 원장은 택지 부족과 3기 신도시 사업 지연, 공사비 급등을 공급 정상화의 주요 걸림돌로 꼽았다. 단기적으로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임대주택 공급에서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 공급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있고 공급 유형은 분양과 임대가 있다"며 "정부의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간 몇호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며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통한 공급의 경우 규제 완화가 대규모 주택 멸실과 집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이 이뤄지고 결국 비싼 아파트만 계속 양산될 것"이라며 "총량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사업을 진행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비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규제도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급 분야 발제자인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금융·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PF와 공사비, 금리 부담 등으로 지연된 사업이 조속히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심 중소형 주택과 임대용 비아파트 공급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공급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