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자" 한 목소리…보유·거래세는 의견 '팽팽'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각각 개최한 공급·세제·금융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한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공급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특히 준공업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여를 전제로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비아파트 신축 지원 확대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도 함께 거론됐다.

다만 공급 정책의 세부 방식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규제지역을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역별 차등 적용이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됐다. 공공분양 비중을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임대 비율 확대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섰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출 총량 규제를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높은 가계부채를 고려해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병존했다.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주비 대출과 전세대출 역시 정비사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은 세제 분야에서 나타났다.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해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합산가액 기준으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고령자 세 부담 완화 등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둘러싸고는 보유세를 높일 경우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본이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며 향후 세제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의견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한 뒤 대통령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종합대책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