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영세사업장 건강보험료 체납 급증

50인 미만 사업장 체납건수의 99%, 체납액의 92% 차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 확대 추진으로 새로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사업장이 매년 늘어가고 있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 역시 경제상황과 맞물려 같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82만3491개, 2008년 90만1643개, 2009년 7월 현재 93만5655개로 매년 보험 적용 사업장 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08년 한해동안 6만 1천개의 사업장에서 2175억원을 기록하다가 2009년 6월에는 이미 6만개의 사업장에서 225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체납 사업장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9%이고 체납액은 92%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신 의원은“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자금, 인력, 기술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것임에 비해 건강보험상의 중소기업 배려는 없었다”면서 “비록 현재는 보험료 납부조차 힘들 정도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근로자 복리후생이 우수한 기업 또는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상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