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진료 보조⋯공공의료에는 'AI 고속도로' 구축

복지부 등 관계부처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전국 공공병원 AX 속도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일차의료 질을 높이고자 동네 의원과 보건소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인공지능(AI) 패키지를 보급한다. 응급의료 분야에는 환자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 어디서나 AI 첨단 의료를 누리도록 하는 AI 전환(AX)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 등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일상 속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취약지 필수 진료과목 의원과 보건소에 ‘일차의료 AI 패키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재택 방문간호사를 통한 AI 기반 비대면 협진을 시범 적용한다. 또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구급대 이송 단계부터 환자 상태와 병원 자원을 AI로 분석해 적정 병원을 매칭하는 통합 플랫폼을 실증·확산한다. 의식 소실 등 위급 상황 시에는 환자 동의 없이도 의료진이 건강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을 QR코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재촬영을 막는다. 또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앱)에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쉽게 풀어주는 ‘국민 AI 건강비서’를 도입한다.

전국 공공병원의 AX에도 속도를 낸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5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실시간 연산 할당기술 기반의 공공의료 AI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특히 흩어진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와 국립대학교병원 임상데이터를 모아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의료 AI(소버린 의료 AI)’ 개발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저위험 데이터의 가명 처리 심의를 신속화하고, 비식별화가 확보된 데이터 연구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AI 의료기술 현장 안착을 위한 보상과 제도를 정비한다.

먼저 개별 AI 의료기술 사용에 대한 보상을 넘어 임상적 성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정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지역 국립대학교병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2026년 1004억원까지 확대해 지역 AI·바이오헬스 거점을 조성하고, 민간 클라우드 사용 요구와 데이터 민감성을 조화시킨 ‘보건의료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망 분리 규제를 합리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AI 기본의료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