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AI 사용 자국 기업에 제재 고려 중"

‘연방정부 조달규정’ 적용⋯거래 등 제재
中, 미국 AI와 가격 경쟁력 격차 좁혀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AI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금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일 중국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 나선 문샷 전시관 모습. 새 AI인 키미를 전면에 내세웠다.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AI를 활용 중인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산 인공지능(AI)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연방정부 조달 규정’을 적용, 거래 제한 기업지정 등을 검토 중이다. 액시오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중국 AI 모델의 잠재적인 보안 취약성’ 등을 이유로 이를 사용하는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기업들의 사용을 가로막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연방기관에 납품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에 중국산 AI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정부 조달물품 입찰 기업에 중국 AI 모델 사용 여부를 공개하거나 미사용 확약 등을 요구하는 방법도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과 신규 조달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존 계약의 갱신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 중인 대안 가운데 하나다.

이런 조처는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이 저가·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Kimi) K3’를 출시하는 등 미국과 AI 기술 및 가격 경쟁력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액시오스는 설명했다.

애초 미국 행정부는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건으로 중국 AI 모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나 국내 공급망 보호를 이유로 중국 모델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중국의 'AI 굴기'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자 '접근 금지' 제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외부 AI 자문역(outside White House AI adviser)은 "AI 정책이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AI 모델 매출에서 이미 복점 체제를 형성한 주요 폐쇄형 AI 기업들이 정부에 오픈소스 경쟁자들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