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국, 컨트롤타워 맞나"…경기도의회 미래과학위, 첫 업무보고부터 송곳 검증

AI 정책총괄 기능 집중 추궁 성과지표 부실·사업 일방 일몰·교육 중복까지…"보여주기 걷어내라"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AI국 업무보고에서 AI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성과 관리 체계 개편,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제12대 첫 AI국 업무보고부터 매서운 검증의 칼을 빼들었다.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컨트롤타워 부재, 형식적 성과지표, 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의 일방적 일몰까지 경기도 AI 정책의 급소를 조목조목 파고들며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AI 수도 경기'라는 구호에 걸맞은 실행체계를 갖추라는 의회의 첫 경고장인 셈이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1동)은 "AI국은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기도 AI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청소년 AI 윤리교육, 사회복지 AI 서비스 등 각 분야 조례와 정책이 쏟아지는데도 "정작 AI국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유관부서 사전 검토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의 AI 문서자동화 도구 '범피스'를 거론하며 "경기도의 생성형 AI 플랫폼은 이를 뛰어넘는 완성도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산 삭감 예정을 이유로 일부 사업을 업무보고에서 뺀 데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사업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3)은 성과 관리의 허점을 정조준했다.

윤 의원은 "AI혁신클러스터에 도비가 투입됐음에도 매출이나 고용 창출 같은 실질적 기여도를 성과지표가 담지 못하고 있다"며 "조성기간이 짧아 데이터 산출이 어렵다는 답변은 근본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178억여원이 투입되는 AI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키오스크 사용법이나 단순 코딩 체험을 AI 인재 양성 실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AI 산업 대전환이라는 정책 목표와 거리가 멀다"며 취업률·고용유지율 등 질적 지표 도입을 요구했다.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경기청년 AI성장바우처' 사업의 일방적 일몰 추진을 도마 위에 올렸다.

만 13~24세 청소년 1만5000명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상임위 두 차례 부동의 끝에 4월 수정동의를 받아 어렵게 출발했지만,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사전 보고 없이 예산 전액 반납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서 의원 질의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의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은 집행부가 임의로 좌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직격했다.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은 'AI 고독사 예방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점검하며 "각 시군 어디에서나 필요하고 절실한 과제인 만큼 단 한 곳도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해달라"며 도 차원의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당부했다. 4년 만에 3선으로 도의회에 복귀한 박 의원은 "미래위가 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오남석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판교·시흥·부천·하남·의정부 5개 AI혁신클러스터의 운영 실태를 짚으며 "이제는 몇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입주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사업 예산 25억원 중 70%인 17억5000만원이 글로벌 AI 프로그램에 편성된 점을 들어 "지원이 실제 투자 유치와 사업화,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입주·멤버십 기업 219개사의 대표 성과 사례 제시를 요구했다.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김기병 AI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리터러시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취업률 등 질적 지표를 성과 관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