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국제공동제작 지원 확대 속도…한·인도 사업 추진에 저작권 우려도

한·인도 기획개발 지원 놓고 저작권·우선권 논란 제기
위원들 "평가기준·지원 방식 보완해야" 제도 개선 주문
로케이션 인센티브 재도입·국제교류 확대 필요성 부각

▲(사진=AI 생성)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후속 사업인 한·인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사업에서는 저작권과 사업 구조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진위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2026년 상반기 영화 국제공동제작 지원 시범사업' 선정 결과와 '2026년 국제공동제작영화(한·인도) 기획개발 지원사업' 등을 잇달아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제공동제작을 한국 영화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보고, 시범사업을 정식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국제공동제작 지원의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A 위원은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이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로케이션 지원사업을 따로 하는 게 맞는가. 둘 다 병행해야 하는가를 정책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도 영화인들의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이 수개월 지연됐다는 민원도 소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국제사업팀은 외국 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이 예산 집행률 문제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체부에서도 관광기금을 활용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도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공동제작 사업의 평가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B 위원은 "국제공동제작과 관련된 사업이면 '다국적 자본 유치 가능성 및 영화 국제공동제작 기반 확대 기여도' 배점이 조금 더 높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런 사업이 계속될 테니 그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제사업팀은 "다음 심사 때는 심사 세칙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제사업팀은 "시범사업인 만큼 실제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품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다"며 "이미 예산 확보가 상당 부분 이뤄진 작품들이 우선순위였고, 영진위 지원금은 작품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공동제작 확대 기조는 한·인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사업 논의에서도 이어졌다. 다만 위원들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획개발 지원 방식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 위원은 "기획개발을 수행한 제작사가 사실상 공동제작 우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저작권 문제가 매우 예민한 만큼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진위가 진행한 사업인 만큼 다른 제작사와 새롭게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무국은 이번 사업은 공동제작 지원사업이 아닌 기획개발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설화를 소재로 다른 제작사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향후 공동제작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와 심사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