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종플루 유사검색어 통한 건강식품 허위광고 기승

입력 2009-10-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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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 차단 조치 수개월째 방치...자체 게시판 통해 버젓이 의료 상담

식약청의 초기 대처로 '신종플루'를 검색 키워드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는 크게 감소했지만, ‘면역력 강화', ‘항균’등 유사검색어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의 차단은 수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6~8월 식약청의 기획 단속으로 인터넷 상에서 ‘신종플루’ 키워드로 검색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나 신종플루 유사 검색어라 할 수 있는 ‘면역강화’, ‘향균’등의 단어를 이용해 상품이 검색되도록 만든 뒤 상품 상세 설명 페이지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신종플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방식의 마케팅’은 여전히 성업중 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식약청은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 3~5월 84개, 6~8월 102개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해외사이트’를 적발하고 접속 차단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체게시판을 통해 근거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상담을 하면서 제품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해외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의원은 “이런 왜곡된 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종플루에 직접적으로 특화된 효과가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는 식약청 자체 홍보를 강화하고 법과 자유로운 마케팅활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게 하는 적절한 상품정보표시법을 마련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단순히 방통위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고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의 긴밀한 협의하에 문제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메인名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단속을 비웃으며 영업을 계속해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신종플루를 빌미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해외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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