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예보, 황영기 투자 손실 부실 관리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열린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행장의 재임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 최근 징계받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놓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감독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우리은행은 황영기 행장의 재임시절인 지난 2005~2007년 파생상품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약 1조62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예보가 우리은행의 파생상품투자가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도 관리감독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예보는 2007년 5월 31일 우리은행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은행지주그룹 중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고 지난해 1월 23일에는 예금보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 투자손실 문제를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당시 예보는 재발을 방지하라는 식의 형식적인 조치에 머물렀다는 것.

같은 당 이성남 의원은 "만약 예금보험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대규모 손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보에서 실적 점검을 했다지만 점검이란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허술하다"며 "황영기 전 회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의 경영자로서 안전성을 기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으로 예보에도 똑같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과 박선숙 의원은 "황영기 전 행장의 징계를 미룬 것은 황 전 행장이 현 정권의 실세라는 거물이라는 차원에서 징계를 미뤄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동철 의원은 "황영기 전 행장이 막대한 손실을 끼침에도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예보가 체결한 MOU는 우리은행에겐 노예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예보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예보가 이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그렇지 않으려면 어느정도 재량권을 우리은행에 줬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예보가 나름 관리를 해왔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 양측의 문서교환 내역을 보면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디폴트 스와프(CDS) 관련 문서가 전혀 없다”며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 투자를 장려했고 금융감독원은 무리한 투자에 대한 경고도 안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승우 예보 사장은 “황영기 행장에 대해선 예보가 대주주이나 전문경영인에 경영을 맡겼던 것"이라며“이같은 사안에 아쉬운점이 있고 공감되는 점도 많지만 예보가 MOU관리보다 경영에 개입하면 관치금융이란 반대쪽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