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 G20 연례 개최…'최고경제협의체' 제도화

한국, 글로벌 新경제질서 중재자로 자리매김 '성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2011년부터 G20 정상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framework)'를 구축키로 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분구조를 개혁하는 원칙에 합의, 세부 개혁 방안을 늦어도 2011년까지 이행키로 했다.

G20 정상들은 경제위기 해결 과정에서 신흥국의 역할이 컸음을 인정하면서 국제금융기구 의사결정 과정에 신흥국의 목소리가 현재보다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었다.

1, 2, 3차 정상회의를 거치며 G20 정상들이 한목소리를 냈던 의제가 바로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문제였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세계적인 기준에서 각국 금융시장을 감시할 기구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세계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지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신흥국의 불만도 작용했다. 따라서 G20 정상들은 IMF의 지분을 재조정하기로 하고 신흥국에 최소한 5% 이상 지분을 더 배정하기로 했다. 또 세계은행의 지분도 최소한 3% 이상을 신흥국에 배정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역사에 유례없는 선진국과 신흥 국가의 협조가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효과적이라는 것이 모든 선진국 신흥국가들에게 서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보다 과도한 지분을 IMF에서 행사했던 유럽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견제심리도 배경으로 파악된다.

물론 현재까지 신흥국에 재조정된 지분은 소폭에 불과하다. 유럽국가들이 금융부실 감시기능 등 국제금융기구의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며 지분 재조정에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국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지분 비율이 절반씩으로 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내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G20 정상회의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유사 이래 가장 큰 외교행사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G20 정상회의는 그동안 한국이 개최한 정상급 국제회의 가운데 최대규모로 국격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20 정례화 결정 이후 한국이 사실상 첫번째 개최지가 된다. 개최도시는 정부가 추후 결정할 사안이지만 국제도시로 집중 육성되고 있는 인천 송도가 유력할 것으로 보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로 출범한 G20정상회의는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지구촌 최대규모의 정상급 국제회의다.

G20 국내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플러스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회의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수요 창출뿐 아니라 부수적인 투자유치，국내 산업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