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모두의 성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범정부 지원과 청년·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각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