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R&D 지원체계 근본적 변화 필요"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서 강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9일 연구·개발(R&D) 지원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이날 역삼동 산업기술센터에서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 인사 등 10여 명을 초청해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R&D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며 "칸막이, 나눠먹기, 온정주의 평가 등 이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R&D나 나눠주는 게 무슨 경제부서냐"며 지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부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출에 대한 개혁도 촉구했다.

최 장관은 "경제성장 초기에는 수출을 열심히 해서 성공했지만, 지금은 수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수출이) 일자리와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특히 "한·중·일 분업 하에서 솔직히 일본 부품 받아서 팔아먹은 게 수출 아니냐"면서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수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우리 역할을 따라오고, 일본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며 "우리가 중국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을 우리는 왜 중국에 못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인턴 몇 개 만든다고 일자리가 해결되느냐는 내 발언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는데, 근본적인 고민을 하자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