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기준 만들고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해야…한경협 정책 건의

콘텐츠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K-콘텐츠 정책펀드 개편 제안
K-푸드·K-뷰티 해외 진출 지원과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도 포함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6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발표했다. 건의안은 서비스산업 제도 기반 구축, K-콘텐츠 경쟁력 강화, K-푸드·K-뷰티 해외 진출 지원, 생활밀착형 규제 혁신 등 4개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한경협은 대표 과제로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AI 학습 관련 별도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방대한 데이터의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거나 개별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 AI 학습 방식을 반영한 저작물 이용 근거와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적법한 접근과 보안조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경협은 제조업에는 다양한 지원 법률이 있지만, 서비스산업은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한국은 63.4%로 미국(81.3%), 영국(80.1%), 일본(70.3%)보다 낮고, 고용 비중도 70.7%로 주요국보다 낮다며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을 CG, 시각특수효과(VFX), 3차원(3D) 애니메이션, 디지털 배경 제작 등 후반 제작 과정까지 확대하고, 민간 투자 유입을 늘릴 수 있도록 K-콘텐츠 정책펀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K-푸드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지원 확대, K-뷰티 글로벌 인허가 협력 강화, 토큰증권(STO)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대규모점포 규제 완화 등도 정책 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