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영업 변경 절차 간소화…우수수입업소 정보 자동 반영

입력 2026-07-06 09:3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등록 변경 시 우수수입업소 등록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을 변경하면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도 함께 변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업계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우수수입업소 영업자는 대표자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신고와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각각 해야 했고, 수수료도 별도로 부담해야 했다.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법령 개정 전까지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신고를 하면 변경 사항이 '수입식품정보마루' 시스템과 자동 연계돼 별도의 우수수입업소 변경신청 없이 등록정보가 반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중복 민원 처리 부담도 완화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제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10: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25,000
    • -0.86%
    • 이더리움
    • 2,385,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280,500
    • +0.39%
    • 리플
    • 1,309
    • +0.31%
    • 솔라나
    • 98,900
    • -0.6%
    • 에이다
    • 206
    • +0.49%
    • 트론
    • 422
    • +0.24%
    • 스텔라루멘
    • 181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60
    • -2.56%
    • 체인링크
    • 12,240
    • -0.08%
    • 샌드박스
    • 48.6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