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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기준 만들고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해야…한경협 정책 건의

콘텐츠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K-콘텐츠 정책펀드 개편 제안K-푸드·K-뷰티 해외 진출 지원과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도 포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

2026-07-06 09:00
정부, 초전도체·K-바이오에 '초혁신 드라이브'… 1조 메가펀드 조성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4차)' 발표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 고도화,임상3상 특화펀드 신설 정부가 핵융합, 의료 등 핵심부품 소형화 및 고성능화 위한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1조 원 메가 펀드와 임상3상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2025-12-16 08:30
문화체육관광분야 내년 예산 9.6조⋯K콘텐츠 펀드 출자액 등 확대 [李정부 첫 예산안]

AI 콘텐츠 제작 역량 높이기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설청년문화패스⋯349억 원으로 지원 규모 대폭 늘린다외국인 관광객 위한 K-관광패스 도입⋯입장료 등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예산이 9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9.1%(8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 등 K콘텐츠 펀드 출자액을 올해 2950억 원에

2025-08-29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