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반납 안할 수 있었다"…김영희·전예슬, 오산 생활SOC 무산 경위 정조준

가수초 복합시설·성호중 체육센터 좌초 진실 추적…"교육청 예산 미확보 아닌 오산시 중단 통보"

▲김영희·전예슬 경기도의회 의원이 1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가수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성호중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무산 경위를 점검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날 확인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알려진 이유와 달랐다. 가수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과 성호중학교 국민체육센터가 무산된 배경으로 지목돼 온 '교육청 매칭예산 미확보'가 아니라, 민선8기 오산시의 사업 중단 통보가 있었다는 설명이 교육지원청에서 나왔다. 세교2지구 주민들이 수영장 하나 없이 지내온 시간의 경위가 도의원들의 점검으로 드러나고 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희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과 전예슬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갖고 가수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과 성호중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무산 경위를 확인했다.

정담회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교육지원청의 설명은 그동안 알려진 사업 중단 사유와 결이 달랐다. 교육지원청은 2022년 당시 사업이 기본협약(MOU) 체결 이전 단계에서 자재비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분담 방안을 관계기관 간 협의하고 있었으며, 오산시가 교육청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 민선 8기 오산시 출범 이후 오산시가 사업 중단을 통보하면서 사업추진이 무산됐다는 경과를 공유했다. 그동안 알려진 '교육청 매칭예산 미확보'라는 중단 사유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설명이다.

두 의원은 당시 오산시가 가수초 학교복합시설과 별도로 인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학교복합시설 사업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고, 이후 국민체육센터 사업마저 무산돼 현재는 민간개발사업자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방향이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세교2지구는 입주가 상당 부분 완료된 현재까지도 수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희·전예슬 의원은 "생활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공공인프라"라며 "당시 오산시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사업을 추진했다면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여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확인된 사업 무산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공공시설은 적기에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산시민들이 더 이상 생활체육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기도와 오산시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