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NSC 참모 “美 하원 쿠팡 보고서, 시의적절한 경고”

“사소한 무역 문제 긴장 고조 안 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해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는 2일(현지시간) 미국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기고한 글에서 “해당 보고서는 양국 간 무역 마찰 요인으로만 남았거나 미국 내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사안을 의회의 감독 대상이자 잠재적인 입법 사안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관행을 기록함으로써 위원회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인 외국 규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 경쟁력이나 무역 약속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워싱턴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쿠팡 및 기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대우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무엇보다 이러한 갈등이 통상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70여 년에 걸쳐 다져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유대감으로 더욱 공고해진 이 중요한 파트너십은 이러한 사소한 갈등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며 “북한 미사일, 중국의 지역적 야망 등 도전과제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무역 문제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한미 안보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이미 국방비, 주한 미군 지원, 핵 협력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끌어냈다”며 “이러한 실용주의를 상업 분야로까지 확대한다면 양국 동맹의 기반을 크게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는 전날 공화당 소속 위원장과 규제개혁 담당 소위원장 명의로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계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