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하우시스, 단열재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원천기술 정당성 인정”

대법원, 명일폼 상고 기각…PF단열재 특허 유효성 확정
“원천기술 정당성 인정…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LX하우시스 단열재 PF보드 (LX하우시스)

LX하우시스가 고성능 PF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폼 단열재 원천기술 유효성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1일 LX하우시스는 대법원 제2부가 명일폼이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LX하우시스가 2022년 3월 명일폼을 상대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에 대해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 특허 유효성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심에서 LX하우시스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신규 중합 기술과 파라미터 개발을 통해 열전도율 향상과 친환경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명일폼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LX하우시스는 2013년 국내 최초로 PF단열재를 양산한 이후 관련 연구개발을 이어왔다. PF단열재는 건축용 유기단열재 가운데 높은 단열 성능과 준불연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평가된다.

건축자재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열재 원천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열재 제품 개발에 힘쓰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