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임위 강제 배정 입법 독재…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

김태규 "야당 의원 자리까지 손대는 것이 K-민주주의냐"
"조정식 의장, 국민의힘 상임위 일방 배정…협상 아닌 힘으로 밀어붙여"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위한 자리…정상적인 원 구성 협상 촉구"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직권 배정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까지 다수당이 정하는 입법 독재"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야당 몫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할지를 상대 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해 통보했다"며 "의원 개개인의 상임위를 다른 당이 지정하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전반기 명단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배정했다"며 "새로 당선된 의원들만 빈자리에 기계적으로 끼워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대충' 베껴 던지듯 처리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은 졸속 배정 자체가 야당을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찍어누를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마다 쌓아온 전문성과 일하고 싶은 분야가 뚜렷하고, 어떤 자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의정 성과와 국민이 받는 혜택도 달라진다"며 "그런 고려 없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력과 의사를 무시한 채 자리를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밟는 민주당의 오랜 버릇이 또 도졌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이 모든 파행의 뿌리는 결국 법사위원장"이라며 "민주당은 왜 법사위를 내줄 수 없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로 대화의 문을 닫아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을 거침없이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속내만 드러내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자리를 정권의 입법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며, 그 욕심을 위해 협상 대신 힘을, 설득 대신 국회의장의 직권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은 입만 열면 'K-민주주의 수출'을 말하지만 소수 정당 의원들의 상임위 자리까지 다수당이 정해주는 이 풍경을 세계 어디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일방적인 직권 배정을 거두고 법사위원장을 제2야당 몫으로 되돌리는 정상적인 협상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