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토지주택공사 출범, 임직원 잔치로 변해

지난 1일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양공사 임직원들을 위한 각종 수당과 승진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박기춘(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양 공사는 각 기관에 없던 수당이 상대 기관에 있을 경우 이를 직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토공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서 주공보다 약 50% 정도 많은 수당을 받고 있다. 또 가족수당이나 경로효친비, 교통보조비 등 주공에 없는 각종 수당을 갖고 있는데 통합공사는 양 공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기본급 운영에서도 보수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토공을 기준으로 직급별 기준보수 재설정을 권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사의 보수수준 기준은 '최고수준 기관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보상한다'는 1안과 최고수준 기관의 임금인상률 외에 추가적으로 적정규모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방식' 2가지 안이 제안됐다.

이 같은 임금인상 방안이 적용된다면 통합공사 임직원은 큰 폭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며 특히 주공 측 임직원들이 혜택을 크게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합공사는 직급 문제에서도 혜택을 입게 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6단계 직급 체계를 갖고 있는 토공과 8단계 직급 체계를 갖고 있는 주공이 통합하면서 7단계 직급체계로 바뀔 경우 주공 8급 직원들의 직급도 7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또 현재 주공이 10년5개월, 토공이 11년5개월이 걸리는 승진소요 기간도 통합공사의 직급체계로는 8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그간 사업분야 중복에 따른 낭비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이지만 결국 양 기관 임직원을 위한 돈잔치, 승진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통합공사 출범 초기에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