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시광산, 전향적 정책 접근 필요"

입력 2009-10-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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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희유금속 확보 전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도시광산 사업에 대한 전향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광산산업 활성화를 통한 희유금속 등 자원확보와 관련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광산 산업은 폐기물에서 유가금속을 '회수-분리-선별-제련-정련' 과정을 거쳐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산업이다.

김 의원은 "희유금속산업은 천연자원으로부터 최종제품을 얻는 순방향산업단계와 폐기제품을 원료나 자원으로 하는 역방향 산업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환경친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자원빈국이나 산업단계별 순환효율 극대화와 도시광산 전략을 통해 폐기되는 제품으로부터 자원을 회수해 자원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고도순환사회 기반 구축 및 역방향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자원 의존도 완화, 역공급 산업육성, 환경문제를 동시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국내 기술개발 수준과 관련 국내에 하이테크 산업을 껴안기 위해, 희유금속의 리사이클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관심은 높은 것 같지만, 현시점에서는 기술개발에 임하는 기술자·연구자는 적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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