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형 국책공사 공기업 감독관 '소황제'

더 높은 수준의 '의전' 요구

대형국책 공사를 감독하는 공기업 공사 감독관들이 설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들의 피해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경남거제)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감독차량 현황'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고속도로 10개 노선 중 5개 공구에서 공사감독관의 요구로 설계보다 좋은 차가 이용되고 있으며 차량구입비와 유류비의 차액은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또 공각감독관들은 공사용차량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도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모든 공사 노선의 공사감독차량이 납부한 범칙과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124건이지만 경찰에 의뢰한 결과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건수는 282건으로 보고된 사례보다 2배 이상 차이가 있다.

실제로 목포-광양 노선 1공구의 테라칸 승용차의 경우 총 41번의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경찰에 의해 발견됐지만 공사 측은 한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공사 감독관들이 감독은 제대로 안하고, 자격증 공부에만 열중하는 등 불법관행이 만연한다"라며 "이는 단지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전 공기업의 문제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