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中企 환변동보험 피해 2년간 1조6천억"

수출 중소기업의 환차익이 고스란히 외국계 은행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최근 2년 동안 1조5815억원의 환차익을 환변동 보험 때문에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 2009년(8월 말 기준)에도 수출 중소기업들은 4994억원의 환수금 피해를 입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으로 운영되는 환변동 보험은 환율이 급격히 떨어져 수출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보험이다. 최근 2년 동안 환수금이 포함된 헤지은행별 거래를 보면 ING은행이 9561억원의 환차익을 가져가 1위를 차지했고 한국씨티은행이 6569억원으로 2위,칼리온 은행이 6094억원으로 3위였다.

결국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이익이에 외국계 은행들만 배부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수출을 해서 번 돈을 다시 고스란히 외국에 돌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헷지거래은행을 최대한 순수 국내은행으로 돌리고 환율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조기결재를 통해 환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