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에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 요청…검경 합수본 구성 지시

“국민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 존재 의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썼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헀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