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현정부는 사찰 공화국"

"압수수색, 계좌추적, 출국금지 전년비 30%이상 증가"

현 정부 들어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 통신제한조치 출국금지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대비 2008년 계좌추적 영장은 19.5%가 늘었고 압수수색영장발부 건수는 34.3%ㄱ가 늘어났다. 또한 출국금지 건수도 3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추적 영장 발부 건수는 2007년 4만7367건이었으나 지난해 5만6947건으로 9310건이 늘어 19.5%가 증가했다. 올해 6월말 기준 3만2599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5133건이 늘었다.

압수수색영장발부건수는 2007년 7만3839건이었으나 지난해 9만9225건으로 2만2386건이 늘어 34.3%가 늘었고 올해 6월말까지 5만499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296건이 늘었다.

출국금지건수는 2007년 5881건이었지만 2008년 7760건으로 1879건이 늘어 31.9%가 늘어났다. 올해 6월말까지 3285건이었다.

통신제한조치인용 건수는 2007년 135건, 2008년 136건으로 1건 늘어났으나 2009년 6월말까지 117건으로 전년도 대비 50건이 늘었다.

신학용 의원은 "이처럼 수사활동이 급증한 것은 지난 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영장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