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빚 때문에 죽는 일 없게…못 갚으면 면책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최근 채무 문제로 인한 일가족 극단선택 사건을 언급하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개인 채무자 상황을 점검하며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계속 추심했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일가족이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기고)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다.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못 갚을 사람이다. 그런 거는 면책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파산 신청을 하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그런 제도를 몰라 방치돼 있는 것 같다"며 "죽을 지경이면 국가가 구제해 줄 방법이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실태를 조사하든지 해서라도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채무 청산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체 기간이) 7년 이상 되면 사실상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관련해) 사법 절차는 법무부에서 담당한다. 회생법원에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다룬다. 전(前) 단계에서 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하고 있고 매년 10~20만명 가량 다룬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과 면책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의 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그는 "빚을 지는 원인은 채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도 상환 능력을 고려해 돈을 빌려줘야 한다"며 "빚을 갚지 못하면 면책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언론은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고, 빚을 지면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는 것처럼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신용불량 상태로 취직도 못 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못 하면서 갚을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돈을 떼어먹겠느냐"며 "제도를 몰라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