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냐 농가 보호냐…정부·농민 수입농산물 협의체 출범

사회대개혁위·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생산자단체 구성 합의
국산 농산물 보호·먹거리 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농민단체가 물가 안정과 농가 보호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 때마다 반복돼 온 수입 확대 논란을 제도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시도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를 이달 말 출범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민관협의체 출범은 사개위가 3월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긴급실행과제 중 하나다. 사개위와 관계부처, 생산자단체는 약 3개월 동안 다섯 차례의 실무 간담회와 한 차례의 검역 현장 방문을 거쳐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관점에서 수입농산물 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함께 수입농산물 관리 체계를 논의하는 공식 창구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이달 말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원 구성과 기능, 세부 안건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수입농산물 관리 정책에 생산자단체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농산물 수입과 할당관세 적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는 만큼 협의체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조정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농업계는 농가 소득 감소와 가격 하락을 우려하며 반발해 왔다. 이번 협의체가 소비자 물가 안정과 농가 보호라는 두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석운 사개위 위원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저가 수입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 영향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 먹거리 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