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더 싸진다?…"요금제 선택권 확대"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전력공사가 6월부터 일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선택권을 넓힌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옮기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지만, 영업시간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단일요금제 선택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은 2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일부터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낮 시간대의 전력 수요 이전과 국가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를 위해서 시간대별 요금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영업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분들은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영업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별 요금에 따라서 전력 소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은 전력 소비 이전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서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요금에 더해서 단일요금제를 신설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여러 종류로 나뉜다. 진행자가 “자영업자 사장님이 나의 피크타임을 생각해서 어느 시간대 요금제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천 처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시간대별 요금 차이에 대해서는 “요금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미세하나마 고객분들께서 주로 영업하는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서 쓰실 수 있도록 구분은 되어 있다”고 했다.

저녁 시간대에 손님이 몰리는 업종이 반드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다. 천 처장은 “저녁 시간에 장사를 많이 하는 가게라고 해서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식당이나 카페에 적용되고 있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전력들이 시간대별 요금제와 무관한 단일요금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안을 시행하더라도 영향이 전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지는 요금제를 쓰는 자영업자는 일부에 그친다. 천 처장은 “나머지 약 9% 정도 되는 분들이 이런 시간대별로 요금이 변하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다. 또 이번 시간대 변경에 대해 “올라가는 시간대가 3시간이었고, 내려가는 시간대도 3시간”이라며 “전반적으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식당이나 카페처럼 저녁 손님이 많은 업종이라도 실제 전기 사용 패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천 처장은 “똑같이 저녁 손님이 많은 식당이나 카페라고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업소용 냉장고라든지 냉동고, 그리고 낮부터 냉방 기기나 난방기기를 켜놓으시기 때문에 저녁 요금이 오르더라도 낮 시간대에 낮아지는 요금의 절감액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요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많이 보이기는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자영업자가 곧바로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자동 비교 적용 기간을 둔다. 천 처장은 “자영업자분들은 단기간에 빨리 본인들의 전력소비 패턴을 파악하시기가 어렵지 않느냐”며 “6개월 동안은 다시 말하면 6월분부터 11월분 요금까지는 한전에서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을 각각 계산해서 유리한 요금제를 적용해 드린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비교해서 뽑아주시는 거냐”고 묻자 천 처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비교한 요금제를 상세하게 청구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재해서 고객분들이 차후에 요금제를 선택하는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다”며 “12월분부터는 고객분들이 선택하신 요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여름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천 처장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수시로 바뀌는 기상 상황을 감안해서 전력 소비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다”고 했다.

한전은 이번 개편이 자영업자의 요금 부담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제도라기보다, 전력 사용 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천 처장은 “91%가 이미 개편하는 요금제와 무관하고 나머지 9%의 자영업자분들도 그중에서도 사실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간대별 요금제가 훨씬 더 유리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의 배경에 대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연료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해야 되고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은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서 꼭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업시간을 바꾸기 어렵거나 이전 실익이 적은 자영업자분들의 현실적 한계를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추진되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