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적경제 예산 전국최저, 지원축소에 시장 후보들 예산 확대 공약 경쟁

▲협의회가 박형준 캠프와 공동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있다. (사진제공=사회연대경제부산협의회)

부산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예산 축소와 지원체계 약화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6·3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현재 부산에는 사회적기업 236개, 협동조합 1190개, 마을기업 61개, 자활기업 62개, 공유기업 42개 등 총 159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역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재수 캠프에서 지난 14일 이루어진 부산사회연대경제활성화 협약식 (사진제공=사회연대경제부산협의회)

지난 14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시의 사회적경제 홀대가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예산과 기금을 확대하고 폐쇄된 사회적경제 쇼핑몰 ‘비에스숍(BS SHOP)’을 복원해 사회적기업의 판로와 유통망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충남·경남 등의 혁신타운 사례를 벤치마킹해 교육·창업·판로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상설화와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의 사단법인화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 정부는 2025년 대폭 삭감됐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2026년 다시 확대 편성하며 정책 복원에 나선 상태다.

반면 부산시의 사회적경제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부산시 자체 예산은 2022년 31억3600만 원에서 올해 15억1000만 원으로 약 5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감소율이 15.7%인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훨씬 크다.

예산 감소는 현장의 위축으로도 이어졌다. 부산지역 사회적기업 수는 2023년 말 324개에서 지난해 말 236개로 약 27% 줄었고,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수도 7773명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계는 부산시의 정책 후퇴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4년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을 기존 ‘과’ 단위에서 ‘팀’ 단위로 축소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시 독립 조직에서 부산경제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편입했다. 또 2023년 153개 사회적경제기업이 440여 개 제품을 판매하던 온라인 플랫폼 ‘비에스숍’을 폐쇄하면서 현장 반발을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와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는 지난 29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 기능 강화와 200억 원 규모 임팩트펀드 조성, 사회적경제 예산 확대, 통합돌봄 사업 참여 확대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2026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맞춰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부지 활용 시민에너지 사업, 사회연대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금융 기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 이광국 회장은 “부산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 고용과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며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성장 동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시 사회적경제 예산은 지난해 기준 15억8000만 원으로 경기도 623억 원, 서울 85억 원, 경남 22억 원, 충남 20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사회적경제기금 역시 서울 80억 원, 경기 56억 원, 화성시 50억 원 등 전국 11개 지방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과 달리 부산은 별도 기금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역 사회적경제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사회적경제 정책이 복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돌봄, 공동체 회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예산 확대와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역시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정책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