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서 "무역자유화 역행 자제" 촉구⋯철강 TRQ 우려 제기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WTO 일반이사회 韓수석대표로 참석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철강제품이 쌓여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서 유럽연합(EU)와 영국 등의 철강 관세 조치를 겨냥해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 자제'를 촉구했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권혜진 신업부 통상교섭실장은 6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실장은 한국 주도로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 자제'를 공식 의제로 상정하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한 다자적 차원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권 실장은 "단기적인 관세 인상에 의존하면 나라마다 보복 조치가 연달아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과잉·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의 자제를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영국, 일본, 튀르키예 등 주요국과 별도의 양자협의를 갖고 최근 EU와 영국이 도입한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한국 측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가 이처럼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최근 주요국들의 철강 수입규제 등이 글로벌 무역자유화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당한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하며 국내 수출 기업의 활로를 개척할 방침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한 TRQ 문제를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