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30분 생활권·TK신공항·해사법원…일상이 바뀐다 [6·3 경제 공약 해부⑦]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갈리고, 공약마다 재원 조달과 중앙정부 협조라는 조건이 붙는다. 본지는 양당 16개 시도 후보의 1호 공약과 핵심 경제 공약을 권역별로 전수 분석해 후보 간 충돌 지점, 재원·실현가능성, 임기 내 체감 가능성을 짚는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영남, 호남·충청 순으로 3회에 걸쳐 분석한다.

부울경 생활권 재편 경쟁…4대 철도망 vs G-링크 3.0
가덕도신공항 시대…북항·항만 연계 vs BuTX 속도전
TK신공항 재원 공방…“1조 즉시” vs “국가사업 전환”

▲인천국제공항 전경. (뉴시스)

진주에서 부산까지 출근하는 직장인은 30분 만에 도착하고, 부산 해운회사 법무팀은 서울에 가지 않아도 해사 소송을 다툴 수 있다. 대구·경북 거주자는 인천공항 대신 집 근처 신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포항 동해안 주민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판매 수익을 매년 통장으로 받게 된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철도·급행버스·신공항·에너지 산업벨트 등 인프라를 앞세워 내놓은 청사진 들이다. 같은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 교통망 사업이라도 철도 중심으로 연결할지, 광역버스와 도로망 중심으로 풀지에 따라 추진 방식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6일 이투데이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광역단체 여야 후보 10명의 인프라 공약을 분석한 결과 △부울경 광역교통망 △가덕도신공항 연계 교통망 △TK신공항 추진 방식 △동해안 에너지 산업 활용 전략 등을 두고 양당 간 접근법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 통근 해법…김경수 ‘4대 철도망’ vs 박완수 ‘G-링크 3.0’

부울경 교통 공약의 핵심은 부산·울산ㆍ경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다. 경남지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광역철도 중심의 ‘부울경 30분 생활권’을,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급행버스 중심의 ‘G-링크 3.0’을 각각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7일 교통망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고 4대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서부경남 KTX 조기 완공·가덕도신공항 연장을 비롯해 △동대구∼창원∼마산 경전선 KTX 고속화 △진주∼창원∼김해∼부산 남해안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이 골자다. 특히 진주∼창원∼김해∼부산 경전선을 수도권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로 전환하고 서부경남 KTX를 가덕도신공항까지 연장해 동남권 전체를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 부울경광역교통공사 설립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박 후보는 급행버스 중심 광역교통망 확대 구상을 내놨다. GTG·GTB·GTU로 구분한 경남형 간선급행버스를 통해 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와 부산·울산 주요 거점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GTG는 경남 주요 도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 체계로, 합천역·진주역·창원역 등 철도 거점과 시내·시외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GTB는 거제·김해·양산과 부산을 연결하고, GTU는 양산·김해와 울산을 잇는 노선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부전∼마산 복선전철 2027년 상반기 부분 개통과 동남권 격자형 광역도로망 구축,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시대…전재수 ‘북항 연계’ vs 박형준 ‘BuTX’

▲권역별 광역 인프라 공약. (이투데이DB)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앞두고 부산에서는 북항과 도심, 신공항을 연결할 광역교통망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시장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을 연계한 해양·물류 교통망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북항과 신공항, 항만·철도 인프라를 하나의 물류 축으로 연결해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해수부와 해운 공공기관 이전, HMM 본사 이전 등을 연계해 항만·물류 기능을 집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BuTX(부산형 급행철도)를 핵심 교통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BuTX는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센텀, 오시리아 등을 연결하는 부산형 급행철도 사업이다. 박 후보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함께 BuTX를 추진해 부산 도심과 신공항 접근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보다 늘어난 106개월로 제시하면서 개항 일정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정부 책임론을, 전 후보는 부산시 추진력 부족 문제를 각각 제기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TK신공항 속도전…김부겸 ‘1조 투입’ vs 추경호 ‘국가사업화’

대구·경북 주민들에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심사다. 민주당은 공공자금 투입을 통한 조기 착공에, 국민의힘은 국가사업 전환과 단계적 추진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다.

대구시장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TK신공항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원과 정부 특별지원 5000억원 등 총 1조원 확보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시장 취임 즉시 부지 매입과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K2 후적지는 미래산업 디지털전환 밸리로, 군위권은 항공MRO·첨단물류·방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TK신공항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추 후보는 “군사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라며 지방재정과 채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사업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 지원과 국가 주도 추진체계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 동해안 에너지 공약…오중기 ‘에너지 연금’ vs 이철우 ‘전기료 차등제’

경북 동해안에서는 에너지 생산지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돌려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지사 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포항·환동해권 공약에서 ‘경북형 에너지 연금’을 제시했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배당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통해 경북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기업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보다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반도체·첨단소재·수소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