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시장 충격 최소화” 공급 확대 방점…심리 관리형 부동산 정책 부상
강남 들썩일 때마다 직접 메시지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직접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았지만 시장 기대 심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 중심 자산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꾸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급격한 세제 강화가 시장 왜곡과 거래 경색을 불러왔던 경험을 의식해 이번 정부는 세율 인상보다 심리 조정과 공급 정상화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X(엑스)에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주식시장 정상화를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역시 투기적 거품과 비정상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영역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메시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9일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매물 출회 여부와 가격 조정 가능성을 둘러싸고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는 시점에 정책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장 분위기 변화를 다룬 기사도 직접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해 시장 심리 변화 흐름을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조사에서는 시장 전문가의 81%, 공인중개사의 76%가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그러나 4월 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54%가 하락을 예상했고 전문가 역시 상승 전망 비중이 81%에서 56%로 낮아졌다. 불과 석 달 만에 시장 기대 방향이 급격히 바뀐 셈이다.

연구소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세제 정책 신호를 지목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부각되고 하반기 세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 심리가 빠르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반기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 변수로 전문가(27%)와 중개사(33%) 모두 양도세 중과를 꼽았다. 보유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도 주요 변수로 지목되며 ‘세금’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세제 정책을 직접적인 시장 조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식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기류다. 청와대는 유예 조치 종료 이후 주택 정책 방향으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제를 통한 직접 개입보다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세율 조정보다 제도 보완 수준의 접근이 거론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일부 공제 구조를 손보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직접적 조치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잇단 세제 강화가 시장 경색과 역풍으로 이어진 경험을 의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과거처럼 강한 규제를 연속적으로 쏟아내기보다는 정책 신호와 여론 형성을 통해 기대 심리를 조정하고 시장 방향을 유도하려는 전략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강남권 집값 상승이나 규제 완화 기대가 확산될 때마다 SNS를 통해 즉각 메시지를 내놓는 방식은 일종의 ‘심리 관리형 정책 커뮤니케이션’으로 읽힌다.

문제는 시장의 학습효과다.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정책 신호의 체감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실제 공급 확대 속도와 세제 보완 수준, 금융 규제 조합이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시장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